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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취업과 일자리

'정부가 임금 지급'...고령층·취약계층 일자리 117만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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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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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 소득안정 지원에 나섰다. 내년 중 '직접일자리' 117만7000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9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근로와 같이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2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직접일자리 계획안인 117만7000명의 90%를 1분기 내, 상반기까지 97%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채용 현황과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언급하고, 11월 고용률이 63.1%이고 실업률은 2.3%였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생산연령인구가 28만6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도 고용전망이 공유됐다. 한은은 내년 취업자수를 올해 대비 24만 명 늘 것으로 전망했고 KDI는 21만 명, 노동연구원은 26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최근 2년간 높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증가폭이 다소 둔화하지만, 고용률·실업률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몇 주 후 발표될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고용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거시경제와 산업별 업황, 이날 회의결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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