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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韓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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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0 밑돌아

“인구구조, 최악의 시나리오 향해 간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장래인구추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50년 뒤인 2072년에는 대한민국 총인구가 현재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3000만명 초반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7일 통계청의 ‘2010~2060년 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합계출산율로 중위추계 1.37명, 저위추계 1.00명으로 각각 전망됐다.

통계청은 중립적인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낙관적(고위 추계)·비관적(저위 추계)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관적인 경로를 따라 움직였다. 지난주 발표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서 헤드라인 지표격인 중위 추계 역시 실제로는 도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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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는 병원 신생아실 침대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출생아 수도 비관적이다. 통계청은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출생아 수를 중위추계 45만명, 저위추계 32만명으로 예상했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 중위추계 41만1000명, 저위추계 35만1000명으로 각각 하향·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2022년 실제 출생아는 24만6000명에 그치면서 저위추계치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반대로 고령화 추세는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구조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2010~2060년 인구추계에서 2022년 65세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저위추계 17.1%, 중위추계 17.2%, 고위추계 17.3%로 각각 예측됐다. 2015~2065년 인구추계에서는 2022년의 65세 이상 비중으로 중위·저위 17.2%, 고위 17.1%를 내다봤다.

2022년 실제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비중은 17.4%로 고위추계보다 더 높았다. 고령화 속도를 가장 빠르게 예측한 시나리오까지 웃돈 셈이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더 극단적이다. 이번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와 유엔(UN) 세계인구전망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출산율은 OECD 38개국 기준으로 2022년(0.78명)부터 2072년(1.08명)까지 최하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1.0명을 밑도는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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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이미지 출처=통계청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2022년 71.1%로 38개국 중 가장 높지만, 2072년에는 45.8%로 유일하게 50%를 밑돌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2072년 고령자 비중 40%를 넘어서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대수명은 2072년 91.1세로 가장 오래 사는 국가가 된다. 일본(90.9세), 이탈리아·스위스(90.3세), 스페인(90.0세) 등 5개국이 한국에 이어 90세 문턱을 넘을 국가로 꼽혔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22년 40.6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2072년 104.2명으로 1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2067~2072년 인구성장률에서는 한국이 -1.3%로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1.0%대 수치는 한국이 유일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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