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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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새 주인 찾기’에 지금까지 3개 업체가 지원했다.

주로 중소 통신사들이 외부 자본을 유치해 진출 의사를 밝힌 가운데 향후 정부 심사는 사업 여력과 시장 경쟁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업자 진입 확정 시 ‘제4 이통사’로 발돋움해 이통 3사 위주의 과점 시장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에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세종텔레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이 응모했다.

정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신규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를 5년간 사용한다. 경매 등을 거쳐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원칙이다.

신규 사업자는 28㎓망을 집중 구축할 전국의 핫스팟 지역에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28㎓ 대역은 커버리지는 좁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트래픽 분산에 유리하다. 메타버스,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원격 의료, 대형 공연 같은 단시간 내 대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신규 서비스에 적합하다.

먼저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출사표를 내놨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이번 사업을 위해 주요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했다.

여기에는 자금 지원 목적의 재무적 투자자로 신한금융그룹에 속한 신한투자증권이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에는 민원기 전 과기정통부 2차관을 영입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위원회 초대 의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서비스, 요금, 품질 등 다각적 방면에서의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국민 편익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단말기 구입비 경감을 위해 중저가 단말의 자체 라인업 확대도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아이폰 위탁생산업체 폭스콘 내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 관련 계열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또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사인 세종텔레콤도 후보로 뛰어들었다. 세종텔레콤은 28㎓ 대역 5G 특화망 사업을 했던 경험을 살려 주로 기업간거래(B2B) 사업에 초점을 맞춘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일반 소비자(B2C) 시장은 기존에 영위 중인 알뜰폰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지난 3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처럼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 컨설팅기업 미래모바일은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을 꾸려 도전장을 던졌다. 컨소시엄 대표는 이경수 전 KT 부사장이 맡았다. 당분간 28㎓ 대역만으로는 수익성이 부족하다며 2.3㎓ 저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구했다.

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는 지난 6월 “2.3㎓ 대역 주파수는 이통 3사의 3.5㎓ 대역보다 주파수 효율이 50% 이상 우수하다”며 “이를 활용해 기존 통신요금의 반값 수준인 5G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래모바일은 이날 공모 신청 과정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 명의(마이모바일)의 보증보험을 제출하지 않아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았다.

3개 업체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냈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28㎓ 대역은 속도는 빠르지만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져 장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 부담이 크다.

아직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기도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다. 망 구축 의무는 지키면서 28㎓ 생태계가 활성화될 때까지 다른 수익 모델로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이통 3사 카르텔을 뚫고 신규 고객을 모으려면 막대한 마케팅 비용도 필요하다. 세종텔레콤과 미래모바일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제4 이통사 진출을 시도했다가 고배를 마신 경험도 있다.

그간 물망에 오른 대기업들은 불참을 결정했다.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한화, KB국민은행, 네이버, 쿠팡,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등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정부가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지만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의 28㎓ 대역 기지국 수가 약속한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이통 3사는 시장 활성화가 어려워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고 밝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신청 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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