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은행, 187만명에게 이자 돌려주기로
금리 4%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대상
은행 여력 따라 상이…형평성 문제 우려도
은행들이 고금리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18개 은행이 총 2조 원 규모로 이번 '이자 캐시백'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 4% 이상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입니다. 대출금 2억 원이 한도인데, 1년 동안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가 금리 연 5%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대출금 한도인 2억 원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 기준은 은행별로 여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는데, 다만,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순이익이 적은 일부 지방은행과 2금융권, 인터넷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은 이자를 적게 돌려받거나, 아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번 이자 캐시백을 통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약 1조60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자율로 4000억원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4% 이상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입니다. 대출금 2억 원이 한도인데, 1년 동안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가 금리 연 5%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대출금 한도인 2억 원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 기준은 은행별로 여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는데, 다만,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순이익이 적은 일부 지방은행과 2금융권, 인터넷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들은 이자를 적게 돌려받거나, 아예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번 이자 캐시백을 통해 개인사업자 약 187만 명에게 약 1조60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자율로 4000억원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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