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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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 HSBC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총 26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중선위)는 22일 회의에서 이들 양사의 장기간에 걸친 무차입 공매도 주문, 수탁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4월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주식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이 회사는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주문을 제출했다.

증선위는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부 사후차입 및 결제를 지속했다”며 “향후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선위는 또 BNP파리바 계열사인 국내 수탁 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중대한 자본시장법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한 것이다.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주식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했다. HSBC는 이 같은 공매도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중선위는 봤다. 오랜 기간 공매도 후 사후 차입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위법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 기간) 전산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원장은 이달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와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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