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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한은 “美 금리인상 충격 3년 이상 간다…고령화·부채 누증 지역 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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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유가 충격 동시에 받아…정책방향 유연체계 갖춰야



헤럴드경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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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지역 내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가계부채가 누적된 지역일수록 미국의 금리인상과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 이슈 분석 : 대외충격에 대한 지역별 반응의 이질성 분석’ 자료에서 미국 통화정책 충격과 유가 충격, 지정학적리스크에 대한 지역 경제 반응은 대체로 4~6분기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국 통화정책의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국내총생산(GDP)와 지역내총생산(GRDP)와 정합성을 갖추고 경기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기별 지역경기전망지수(RECI)를 개발해 이번 조사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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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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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은 5~6분기가 지나서야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남아 그 효과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됐다.

국제유가 충격의 경우 4분기 이상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지만 8분기 이후 효과가 점차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정학적리스크 충격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4분기가 경과하면 급격히 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고령인구 비율, 부채 비율, 대외개방도(제조업 비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고령인구비율은 전남·북, 경북, 강원, 부산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부채비율은 서울과 대다수 광역시, 제주 지역에서 높은 수준이었다. 대외개방도는 울산을 비롯한 경남, 경북, 전북, 경기에서 높았으며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대체로 유사하다 비정규직 비율은 강원, 전남북, 충북, 부산, 제주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고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대외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내 고령인구 비중이 높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경우에도 대외충격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누적된 지역도 대외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책금리 충격 이후 2~4분기 이후부터 상위 25%와 하위 25% 그룹 간의 차이가 발생하다 점차 그 격차가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유가 충격 또한 충격 직후부터 부채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분기별 지역내총생산이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외의존도도 높은 가운데, 이중적 고용구조 등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실정”이라며 “급격한 고령화와 가계부채의 누적 등 최근 경제구조 변화로 국내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충격에 대한 경제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경제는 본고에서 분석한 대외충격들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가 완화되더라도 과거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지역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이 상당기간 잔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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