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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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전문성·자질 부족 논란이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다는 점, 또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지상파 방송 이사진 처분에 대한 공정성 논란 등을 문제 삼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법에는 위원장은 방송 및 통신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고, 과거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 부분을 충족했는데 후보자만 없다"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소연 의원도 "검사 시절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는 문외한"이라며 "법과 원칙도 시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수 있는데, 67년간 한 번도 안 해 본 분야에 늦깎이 도전은 무리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 전문가들이나 내부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 관련 부분을 정성껏 파악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성 부족)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가짜뉴스 근절'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인터뷰 조작' 논란에 관해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보도는 지양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방송·통신·미디어에 어떤 공정성 문제가 있느냐"는 민형배 의원 질의에도 "가짜뉴스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이 보도 편파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의 방통위 이첩 사안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기간 권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에 이첩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첩받은 건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인 방통위 운영' 논란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2인 체제가) 명백히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2인 체제로도 해야 할 것은 해야만 한다"고 답했다. 최근 서울고법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단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에 대해 '방통위법 상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권익위원장에서 약 5개월 만에 물러난 것도 야당의 공세 대상이었다. 이소영 의원은 "역대 가장 재임 기간이 짧은 권익위원장이다. 책임감 없는 단기 이직에 대해 사과도 안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빨리 그만두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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