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편집국 종합] 2023년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은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으로 전례 없는 발전과 혁신이 이뤄졌다. 미국 오픈AI사가 개발한 챗GPT는 지난해 11월30일 베타버전이 공개되며 서비스 시작 50일 만에 전세계 이용자가 1억명, 올해 2월 기준 2억명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향후 산업은 물론 교육과 노동, 예술 등 전 영역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진다.

사건사고도 있었다. 지난 11월17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하며 ‘디지털 재난’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또,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측이 3년 넘게 벌인 ‘망사용료’ 소송이 지난 9월 전격 취하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망사용료를 둘러싼 전세계 CP와 ISP들간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95일만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임하며 1인 상임위 체제에 직면한 체제에 직면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공백과 경영진의 사법리스크로 고강도 쇄신에 나선 카카오의 향방도 관심이다. 카카오는 최근 핵심 쇄신안 중 하나인 경영진 교체 신호탄으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차기 카카오 단독 대표로 내정했다.

<디지털데일리>는 올해 우리 ICT산업에 의미와 과제를 던져준 사안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전문기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2023년 ICT 산업,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너도나도 '생성형 AI' 열풍…멀티모달로 판도 뒤집기 ▲디지털 행정재난, 행정망 전산시스템 장애 ▲넷플릭스 대 SKT ‘망사용료’ 분쟁 종결…아직 남은 불씨? ▲정쟁 휩싸인 방통위, 반복되는 수장 공백에 ‘식물화’ ▲R&D 예산 대폭 삭감, '정부안'보단 늘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뉴 스페이스 시대 서막 올려 ▲카카오, 전방위 ‘사법리스크’ 격화 ▲젠더 이슈 터진 게임업계…혐오 표현 반대 위해 기부 행렬까지 ▲칩스법부터 IRA까지…미⋅중 패권 경쟁서 살아남은 우리 기업들 ▲반복되는 보안사고, LG유플러스‧한화에 골프존까지 순으로 정리했다.

◆ 너도나도 '생성형 AI' 열풍…멀티모달로 판도 뒤집기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해다. 지난해 챗GPT가 등장하면서 관련 기능을 자사 서비스나 업무에 도입하기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GPT 등 언어모델 분야에 뛰어드는 빅테크의 행보도 거셌다.

그 시작점에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있다. 오픈AI는 3월 AI 모델 GPT-4를 신규 공개했고 이를 챗GPT에 탑재했다. GPT-4는 문자를 넘어 이미지까지 이해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이라는 점에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GPT-4가 적용된 챗GPT는 주요 관계사와 고객사들의 서비스에 탑재되며 영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오픈AI의 대표 파트너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검색 엔진 빙(Bing)에 챗GPT를 연동하면서 AI 조수인 '코파일럿'에 본격 시동을 걸기도 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추격도 거셌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멀티모달 기반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12월 6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제미나이는 문자,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을 모두 활용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다만 제미나이 시연 영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섣부른 장밋빛 평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성형 AI 시장에서 멀티모달 기반의 개발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



◆ 디지털 행정재난, 행정망 전산시스템 장애

11월17일은 ‘디지털 행정재난’이 발생한 날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서비스부터 주민센터까지 모두 먹통이 됐다. 장애 당일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는 펜으로 급히 휘갈긴 듯한 ‘전산장애’라는 안내문이 붙어져 있었다.

시스템은 19일에야 정상화됐다. 문제는 장애 발생부터 복구까지 여러 구설수를 낳았다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 원인을 인증서(GPKI)라고 밝혔다가 이후 레이어4(L4) 스위치, 최종적으로 라우터로 지목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라우터가 원인이라고 밝힌 것은 11월25일로, 사고가 발생한지 8일이 지난 시점이다.

라우터의 문제가 맞느냐에 대한 논란은 제쳐두더라도, 민간 기업의 서비스 장애 때는 매섭게 쏘아붙이던 정부가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한 ‘내로남불’식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신속 복구 및 복구 상황 보고를 요구했지만 행정 전산망 마비 때는 이런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발생했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차세대 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동시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공공 SW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SW 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넷플릭스 대 SKT ‘망사용료’ 분쟁 종결…아직 남은 불씨?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측이 3년 넘게 벌인 ‘망사용료’ 소송을 지난 9월 서로 취하했다. 망사용료는 국제적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간 논쟁이 된 이슈로, ISP뿐만 아니라 구글·넷플릭스처럼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거대 CP들도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중 넷플릭스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사용료 지불 여부를 두고 국내에서 직접적으로 소송을 벌이며 갈등을 키워 왔다.

하지만 양측은 3년여 만에 분쟁을 종결짓고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서로 손을 잡는데 ‘윈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SK텔레콤은 전세계 OTT 시장 부동의 1위인 넷플릭스와 협업할 기회를 얻게 됐고, 1심 소송에서 패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넷플릭스는 자칫 망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었던 사법적 위험에서 벗어났다. 업계에선 이번 소송 취하로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대신 다른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에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양사간 다툼은 끝이 났지만, 망사용료를 둘러싼 전세계 CP와 ISP들간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 대형 CP의 망사용료 지불 또는 그에 준하는 ‘망 공정 기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와 함께 아직 공식적으로 망사용료를 인정하지 않는 구글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건이다.



◆ 정쟁 휩싸인 방통위, 반복되는 수장 공백에 ‘식물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자리가 공백을 거듭하면서 ‘식물 방통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 교체를 기점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시발점이 됐다. 한 전 위원장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허가 심사 당시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지난 5월 면직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인 이동관 당시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석달 가까이 계속된 위원장 공백이 해소됐다. 그러나, 이동관 위원장은 이후 98일 만인 12월1일 자리에서 물러나기에 이른다.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공영방송 제재와 가짜뉴스 심의를 대폭 강화하면서, 야당으로부터 ‘방송·언론 장악’이라는 비판과 함께 탄핵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함으로써 탄핵 자체는 피했지만, 방통위는 상임위원으로 이상인 부위원장이 홀로 남아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이 중단된 상황에 놓였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위원장 사퇴 이후 약 일주일 만인 지난 6일,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빠르게 임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방송·언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장기 공백을 그냥 놔둘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는 오는 27일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방송·통신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는 점과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 등을 헤쳐나가야 한다.

◆ R&D 예산 대폭 삭감, '정부안'보단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656조6000억원 규모)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부안에서 대거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26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책정한 예산(25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한 규모이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4조6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사실상 지난해보다 R&D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관련 예산이 증액안에서 삭감안으로 뒤집힌 결과다. 당시 윤 대통령은 R&D 예산이 2018년부터 매년 10%씩 5년간 1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내년 국가 주요 R&D 사업 예산은 25조9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한 결과"라는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거셌다.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자 현장 연구진 및 과학기술 단체는 물론 진로에 직격타를 맞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R&D 예산 원상복구'를 목표로 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런 반발이 이어지자 여야는 합의 끝에 ▲현장 연구자 고용불안 해소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R&D 예산을 순증했다.

◆ 누리호 3차 발사 성공…뉴 스페이스 시대 서막 올려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3차 발사가 지난 5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은 누리호 발사로 세계에서 10번쨰 자력 우주로켓 발사국이 됐으며, 1톤 이상 실용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7개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2차 발사에서는 성능검증위성과 위성모사체를 탑재해 발사체 성능 검증에 초점을 둔 반면, 올해 진행한 3차 발사에서는 실사용 목적으로 만든 실용급 위성들을 궤도에 안착시키는데 주력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발판삼아 더 진화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중이다. 오는 2032년까지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누리호 성능보다 3배 이상 뛰어난 로켓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 카카오, 전방위 ‘사법리스크’ 격화

올해 초 카카오는 국내 대표 연예기획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또 다른 연예기획사인 하이브와 1조원대 ‘쩐의 전쟁’을 치렀다. 우여곡절 끝에 카카오는 SM엔터 최대 주주가 되는 데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SM엔터 주가 시세조종 의혹’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 시작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오른팔’로 불리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구속이었다. 현재는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관계자, 심지어 카카오 법인까지 줄줄이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사업구조’, ‘김범수 사단 회전문 인사’ 등 카카오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은 비슷한 시기 카카오와 굵직한 계열사 곳곳에서 나타난 크고 작은 논란들과 만나 한층 거세졌다. 결국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범수 창업자는 현 상황을 ‘최고비상경영’ 단계로 보고, 사명부터 조직 문화까지 바꿀 각오로 고강도 쇄신에 나섰다.

핵심 쇄신안 중 하나인 경영진 교체 신호탄으로 최근 카카오는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차기 카카오 단독 대표로 내정했다. 정신아 내정자가 내년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되면 카카오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된다. 국내 양대 포털‧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40대 여성이 이끌게 되면서 ‘여성 리더십’ 경쟁 구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 젠더 이슈 터진 게임업계…혐오 표현 반대 위해 기부 행렬까지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서 발발한 ‘집게손가락’ 논란이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면서 올 연말 게임업계는 혐오 몰이 집단이라는 오명을 썼다. 지난 11월25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등장한 캐릭터들의 손 모양이 부자연스러운 집게손가락 형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손 모양은 과거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목적으로 사용돼, 인터넷상에선 혐오 표현으로 여겨진다.

넥슨이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관련 스튜디오도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일부 단체가 이를 게임업계의 혐오 몰이로 규정하면서 젠더 갈등으로 확대됐다. 이들이 과거 게임업계의 젠더 이슈 대응까지 문제 삼으면서 사태는 예상보다 장기화 되고 있다.

한편, 혐오 주동자로 몰린 게임 이용자들은 혐오에 반대한다며 기부 릴레이를 나서 눈길을 모았다. 이달 초부터 모인 금액만 수억원으로, 모두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장애 아동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개원한 국내 최초 통합형 어린이재활병원이다. 넥슨 역시 운영 기금 3억원을 쾌척하며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 칩스법부터 IRA까지…미⋅중 패권 경쟁서 살아남은 우리 기업들

올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반도체, 배터리 업계는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칩스법'을 통과시켰고,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까지 전격 시행, 자국 소재, 부품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당장 올해는 반도체, 배터리 업계의 희비가 다소 갈린 모습이다. 반도체업계의 경우, 칩스법에 발맞춰 공장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수혜 조건이 까다로워 난감한 상황이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중국 등 안보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그간 공격적 투자를 집행해 온 중국 공장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문제다.

배터리 업계는 미⋅중 갈등 속 아주 호화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IRA AMPC(생산 세액공제)를 실제로 많이 누리며 실적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 미국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3분기까지 AMPC 수혜분은 8036억원에 달한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AMPC 수혜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사의 AMPC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 반복되는 보안사고, LG유플러스‧한화에 골프존까지

2022년에도 이어 2023년에도 크고작은 보안사고가 이어졌다. 연초 발생한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부터 북한 해커에 의한 보안 프로그램 악용, 한화와 골프존의 데이터 유출 등 종류도 피해도 제각각이다.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새해 첫날이다. 2023년1월1일 해커 커뮤니티에 LG 유저의 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업로드됐다. 확인 결과 LG유플러스의 데이터였는데, 유출된 것은 휴대전화번호, 이름, 우편번호, 집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 모델명, 이메일주소, 맥(MAC) 어드레스 등이다. 해커는 3000만건의 데이터를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LG유플러스는 유출 규모를 29만명으로 밝혔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북한 해커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드림시큐리티의 ‘매직라인’, 이니텍의 ‘이니세이프’가 그 대상이다. PC가 부팅되면 계속해서 작동하는 상주형 프로그램인 만큼 북한 해커가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는 ‘상시 백도어’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버전의 프로그램 삭제 및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중이다.

한화는 9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활동 중인 랜섬웨어 그룹 Lockbit의 공격을 받았다. 피해를 입은 것은 태양광 서업 부문인 한화큐셀의 중국 법인으로 알려졌다. 록빗은 100기가바이트(GB) 상당의 데이터를 다크웹에 공개했다. 골프존은 11월 랜섬웨어 그룹 Blacksuit의 공격을 받았는데, 539GB 상당의 데이터가 다크웹에 공개됐다. 2017년 이전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대거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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