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내 주식시장 첫 거래일인 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1000만명에 달하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지난해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와 개인 양도세 기준 완화 등 개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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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 2층 종합홍보관에서 개최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 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새해 첫날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작용했던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왔었다.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 불면서 증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래소 방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투자자 수는 14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계기로 20·30세대를 비롯한 청장년층 다수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제도 개혁 등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들을 언급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인지와 관계없이 금융상품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인투자자들은 폐지를 요구해 왔다.

현재 금투세는 2024년 말까지 도입이 유예된 상태인데, 윤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일러스트=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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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불법 공매도 엄단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숙원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수단은 매우 협소한 데 반해 기관은 불법 공매도를 자행하는 일이 많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어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혹으로 개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올해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역시 평소 개미들이 대주주 등 ‘큰손’의 증시 이탈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꼽았던 내용이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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