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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단독] 안덕근 장관 후보 배우자, 부동산 투기 의혹…안 "개발 다 되면 들어가 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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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성수동 다가구주택 2018년 매입"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실거주는 안 해
형부와 부동산 공동매입해 종부세 공제 의혹도
안 "가용 자금 부족해 공동 구입한 것으로 알아"
여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한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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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실거주 목적 없이 최근 최대 80층 재개발 계획으로 떠들썩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자 배우자는 자신의 형부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세금 회피 정황도 나오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부와 함께 2018년 8월 서울 성동구의 한 다가구 주택을 11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주택은 안 후보자 배우자가 사들이기 전인 2017년 7월 조합 설립이 인가됐으며 이어 2019년 4월 건축심의 접수가 완료됐다.

안 후보자 배우자가 재개발 사업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실거주 목적이 없는데도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2018년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부동산을 공동 매입한 형부 역시 서초구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다.

이동주 의원실이 확보한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 내 특약 사항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으로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이다',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대표 조합원의 권리를 가진다' 등 재개발 관련 분쟁을 방지하는 사항들이 담겨 있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재개발 투자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 내 재개발 예정지 중에서도 고층·고급 아파트 개발 기대감으로 최근 주목받는 곳이다. 서울시가 50층으로 묶여 있던 건축 제한을 완화하면서 최대 80층 재개발 계획이 나오고 있다. 성수동 한강변의 갤러리아포레(45층), 아크로서울포레스트(49층), 트리마제(47층) 등 최고급 주거시설도 들어서 있어 성수동 재개발 지구 땅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동주 의원실에 따르면 성수동 업무·상업용 부동산 땅값은 2018년 평당 4,5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3,100만 원으로 3배가량 올랐다.

부동산 공동 매입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의혹도 제기됐다. 2018년 당시 종부세는 단독 소유 부동산에 대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인 주택(1주택 보유 기준)이 부과 대상이었다. 그러나 1주택을 2인이 공동 소유할 경우 1인당 6억 원까지 공제됐으며 총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가 부과됐다. 안 후보자의 배우자는 형부와 각각 5억5,000만 원으로 총 11억 원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

이동주 의원은 "거처가 있는데도 뜬금없이 성동구의 부동산을 산 이유를 살펴보면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배우자를 통해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게 해 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개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인데 (매입 주택이)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운 동네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개발이 되면 들어가서 살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세금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가용 자금이 부족해 동서네랑 나눠서 공동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순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나 다주택자이면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판 IRA·한전 적자·엑스포 유치 실패 등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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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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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현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 안 후보자를 상대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전력 적자,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등을 질타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프랑스판 IRA라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두고 "기업들은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해놓고 이의신청 절차 신설을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며 "기업들 눈높이로 봤을 때는 한창 모자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자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 "이달 정부간 협의가 예정돼 있는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합리적 사업 전략을 계속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해 안 후보자는 "지금 한전이 여러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우리 국민경제 부담이나 국제 에너지가격, 환율, 다양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단계별로 요금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선 "우리나라 지지 입장이었던 많은 국가가 마지막 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노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못 미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밤 안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흠결이 없다고 보고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해 산업부에서 일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정창경 인턴 기자 dbapalw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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