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해야"

최재현 익산시의원이 15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홍문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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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최재현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익산시의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단절 대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15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는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7년간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올해는 0.7명 선도 무너지며 계속해서 저점을 찍을 것이라고 통계청은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시 출산율 기준 2001년 4165명이던 출생아 수가 계속해서 줄더니 네자릿수가 무너지면서 923명에 불과했다"며 "사망자 수는 2704명으로 출생자가 사망자의 1/3도 되지 않아,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자연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 현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 규모는 139만 7000명이며,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59만 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 임신‧출산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일을 포기하면서 경력 단절과 출산 포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파괴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며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경력단절에 대한 고민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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