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법적 절차 마무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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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존치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일괄 폐지'를 결정했지만 5년만에 이를 뒤집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설립 근거를 되살린 것이다. 다만 꾸준히 지적된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의무화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 등을 유지키로 한 것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별도 브리핑을 통해 "해당 학교 폐지를 추진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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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사고 10곳, 지역인재전형으로 20%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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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되살린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신입생 선발 가능 권역에 따라 광역과 전국 단위로 나뉘는 자사고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정원의 20%를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의무화한다.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학생들의 '자사고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강원 민족사관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충남 북일고 등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학교 주소 둔 광역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을 최소 20% 선발해야 한다. 전체 자사고는 34곳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지역인재 20% 비중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교 중 옛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와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6곳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나 보훈대상자만 지원할 수 있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20%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일반전형으로 넘겨 뽑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학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5년마다 시·도교육청이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첫 평가는 2025학년도부터 5년간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2030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통해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개선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평가 설문 문항과 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며 "평가 내실화 차원에서 위반 시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교육 유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그대로 운영한다. 전기(매년 8~11월 접수) 모집으로 일반고에 앞서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후기(12월 접수) 모집으로 바꾼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내신과 면접에 기반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전형도 기존대로 실시한다. 중학교 내신 성적을 통해 1차 선발한 후 2차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나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한 인성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외고·국제고 존치와 동시에 두 학교의 특징을 살린 '통합형 유형'도 새롭게 운영한다. 외고와 국제고는 법령상 근거 조항을 '외국어·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합친 것이다. 현재 외고와 국제고가 모두 합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외국어고'로 통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율형 공립고의 설립·운영 근거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혁신하고,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 요구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한다는게 교육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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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와 엇박자..사교육비 증가 우려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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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사고와 국제외국어고 부활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전날(1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강득구 의원실과 공동 발표한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자사고가 일반고 대비 4배, 외고·국제고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을 통해 고교 내신평가 등급을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키로 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입시에서 유리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9등급 상대평가 유지로 수능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선호도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역대급 불수능과 새로운 대입제도, 의대 열풍과 맞물려 입시 경쟁과 사교육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올해부터 교육개혁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모든 학교가 일반고를 중심으로 해서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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