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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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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전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로서 우선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에도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독단적으로 결정해 이스타항공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2017년 2월 설립됐으며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이들은 또 항공기 리스 비용 약 360억원의 지급보증 부담을 지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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