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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 활용 가짜뉴스 대응 등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통부를 중심으로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26개 주요 부처 및 기관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디지털 심화 핵심 쟁점 8개에 대해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8개 핵심 쟁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실시한 실태진단을 통해 도출한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키오스크를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등 52개 쟁점·현안 중 국민적 관심 및 파급·시의성이 높다고 판단한 과제다.

8개 핵심 쟁점은 △AI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윤리 확보 방안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다.

정부는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하고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쟁점·현안의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쟁점 별 특성에 맞춰 심층 연구와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활발한 논의를 위해 디지털 공론장 사이트를 개편하기로 했다. 실태진단 결과를 포함한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도 이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 권리 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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