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협회, 'IPTV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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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KBS·MBC·SBS)들은 IPTV(인터넷방송)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지난달 발표한 'IPTV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사들에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전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방송사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IPTV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안 일방적 공표에 반대 성명'을 5일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와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해당 산정방안에 아쉬움을 표한 데 이어 지상파방송사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IPTV 3사는 지난달 19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배분할 콘텐츠 사용 대가를 △IPTV 가입자 수 △수신료매출 △홈쇼핑 송출 수수료 매출 증감률을 반영해 조절한다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3년도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IPTV 실적과 연동해 콘텐츠 사용료 총액을 책정하겠다는 의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붙인 IPTV 3사 7년 재허가 조건을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PP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담은 대가 산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방송협회는 "IPTV가 향후 명백하게 위축될 것이 예상되는 실적 증감률을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은, 향후 IPTV의 콘텐츠 라인업과 품질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되 자신들의 영업 실적에 연동해 전체적인 콘텐츠 투입비용을 줄여가겠다는 뜻"이라며 "이럴 경우 손해는 모두 콘텐츠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며, IPTV의 경영상 잘못에 의한 결과조차 콘텐츠사업자의 희생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IPTV가 현재 PP에 지불하는 대가의 수준이 콘텐츠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 케이블사업자나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우 통상 관련 매출의 60~70%가량을 콘텐츠 대가로 지불한다"며 "반면 2022년 국내 IPTV 3사의 기본채널사용료 지급 비율은 28.1%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69.4%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와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 IPTV 사업자의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이 다른 SO나 위성방송사업자보다 낮고, 음원·웹툰 등 타 플랫폼 사업자에 못 미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재송신료는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이용허락'을 구하는 '저작권료'의 개념"이라며 "오랜 저작권 침해 소송의 누적 결과로 형성된 재송신 시장 질서를 IPTV 사업자가 자체 설정한 임의 기준으로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방송협회는 과기정통부에도 "콘텐츠사업자 입장에 대한 고려 없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는 산정 방안은 IPTV의 불합리한 행태를 방조하는 것을 넘어 조장하고 있다"며 "균형 잡힌 정책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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