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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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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 대비 85∼90% 수준…자연스러운 등락 사이클"

1·10 대책 관련 비판에…"불필요한 규제 개선…부양책 아냐"

아시아투데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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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집값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집값이 가장 높았던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85∼90% 사이에 와 있기 때문에 결코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자연스러운 등락의 사이클상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집값을) 전망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상당 기간 하향 안정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으로는 안 갈 것으로 본다"며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이 올해 집값이 1∼1.5% 정도 오르며 하향 평준화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 기조를 지원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규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평가받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정상화한 것이지, 경기 부양을 위한 앰풀 주사를 놓는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고금리, 경제성장률 등 펀더멘털로 집값이 하향한 것이기에 (1·10 대책 발표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장치들을 걷어 내도 시장 반응이 없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자본주의 경제는 재고 조정 과정에서 불경기, 호경기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진폭을 줄여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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