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공의 파업 시 비대면 진료 확대, PA 간호사 활용 등 강구"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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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란 풍문이 돈 데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파업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대·의전원 학생 단체가 동맹휴학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최대한 학업에 집중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1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됐다"며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뉴스가 제기됐는데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삼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대부분의 의사 분들께서는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정부는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적 사유로 전공의가 사직하는 것 관련 박 차관은 "연이어 이루어짐으로써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것은 집단행동에 포함된다"면서 "의료법 위반도 되지만 형법에 업무방해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린 각종 명령, 의료법 이런 것들을 회피하면서 합법적으로 투쟁하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 피해가 너무 크다"며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전공의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해 본격 가동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방안 등도 조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대·의전원의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데 대해서는 이들이 최대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이날 의대협은 성명서 등을 내고 "지난 13일 임시총회에서 의대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에 찬성했다"며 " 전체 의대생 대상 현안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수합한 뒤 최종의결을 거쳐 동맹휴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차관은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학생들도 본분을 지켜서 학업에 열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교육부와 협력을 해서 현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협에 대화도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제 사정으로 2번 (의대협과 간담회를) 취소하게 돼 미안하다. 이후 추가로 (만남을) 요청했는데 학생들이 거부했다"며 "제가 제안한다. 간담회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언제라도 제안을 주시면 시간을 조율해서 만납시다"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파업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파업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 확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군 병원 활용 등의 수단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비대면 진료 확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은)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 중 하나"라며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 응급진료나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고, 군 병원은 민간인들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하는 방안도 이미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집단행동이 일어나면 '빅5'를 포함한 상급병원은 굉장히 정상적인 어려운 진료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빅5 같은 경우는 의료진의 30~40%에 해당하는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렵다"면서도 "아직 파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 이런 전면적인 파업이나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의료인들 국민의 생명, 건강을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도구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데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단체 등에서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의사가 부족하다 등의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현재는 당시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라며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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