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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민주당, 이성윤·정한중 인재영입…“검찰개혁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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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당시 尹검찰총장과 대립
정한중, 尹 정직 2개월 대리 결정


매일경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검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검찰 출신 인사 2명을 인재로 영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모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일 때 수사와 징계로 대립각을 세운 인물들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윤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세 차례 받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또한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을 두고도 윤 검찰총장과 충돌한 바 있다.

이 연구윈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았지만 기한 내 사직서를 제출하면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이 연구위원은 “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당사자다. 윤 대통령이 당시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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