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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용인시, '저출산 대책' 예산 확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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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사업에 2974억 투입…전년 比 25% 늘려

경기도 용인시가 비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용인시는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 대응 맞춤형 정책을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들이 부담 없이 결혼·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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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올해 ▲아동 분야 48개 사 ▲청년 분야 24개 사업 ▲인식개선 7개 사업 등 3개 분야 79개 사업을 마련해 2974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2386억4600만원보다 24.6% 늘린 금액이다.

특히 시는 관련 예산의 90%인 2676억3100만원을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아동 지원 분야에 쏟는다.

시는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출산 장려금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분야별 예산은 출산지원금 22억5000만원, 첫만남이용권 126억4200만원, 부모급여 935억4500만원, 아동수당 671억9100만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7곳, 다함께 돌봄센터 3곳을 확충하고 지난해 62명인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올해 65명으로 늘린다.

시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1억4200만원)한다.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 설계를 하는 워크 브릿지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편 2022년 기준 용인시의 출생아 수는 5691명으로 전년도의 5990명 대비 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0.873명에서 0.84명으로 줄었다. 저출생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도 2019년 19%에서 지난해 16.6%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노인 인구는 12.6%에서 15.4%로 증가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인구 과제"라며 "저출산 현상을 단순히 출산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전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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