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이태우 제12차 SMA 협상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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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미국통' 직업 외교관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미 국무부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협상대표로 나선다.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9년부터 시작된 11차 SMA 협상에서 무리한 인상 요구로 난항을 겪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야 20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다.

협정 만료를 2년 남겨 놓은 시점에서 협상대표를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미국을 찾은 자리에서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올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를 임명함으로써 한미의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는 사실상 공식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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