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메타버스 전담조직을 꾸려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애플·메타 등의 확장현실(XR) 기기 보급이 확산하면서 메타버스 역시 재부상할 것으로 전망, 관련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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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강도현 2차관이 서울 강서구의 메타버스 전문기업 이노시뮬레이션을 방문해 산·학·연 관계자들과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준희 이노시뮬레이션 대표를 포함해 양맹석 SK텔레콤 부사장,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현대원 서강대 메타버스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메타버스 육성법인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메타버스 협력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게임과의 구분이 모호한 메타버스가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자들 스스로 이용자 보호 등에 나서는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교수, 권 교수, 현 원장이 각각 하위법령, 자율규제, 임시기준 분과장을 맡아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토록 한다.

TF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규제당국이 메타버스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기 전에 자율규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권 교수는 “우선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교육·홍보하는 방안을 포함한 자율규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다음달까지 (TF의) 셋업(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직후에) 자율규제가 실제 규제보다 먼저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그동안 침체됐던 메타버스 산업이 생성형 AI와 XR을 만나 다시 한번 성장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오픈AI의 동영상 생성이나 다양한 아바타 생성 모델을 통해 메타버스를 더 쉽게 개발하고 이용자의 몰입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현 원장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의 메타버스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헬스케어(건강관리)와 메타버스 간 시너지를 강조하며 정부가 시의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료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 제약을 넘어 환자를 돌보고 (의사를 위한) 교육용 서비스도 가능하다”며 “특히 정부의 지역 의료 사업은 70~80%가 인건비인데 메타버스를 통해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잘 협의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강 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다”며 “디바이스와 생성형 AI 등의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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