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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월클뉴스] 강제징용 해법 1년…日 언론 "한일 관계, 4월 총선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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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관심이 쏠리는 건 우리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강제징용 해법 1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돌아보는 기사가 나왔는데, 총선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 그 후 1년



어제(6일)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이 제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숙제기도 했던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라는 안을 들고 온 겁니다.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형태 말입니다. 곧이어 셔틀외교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답방하면서 양국 관계는 빠르게 화해 모드로 들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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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냉각됐던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개선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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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월 총선에 관심?



지난 1년간 양국 정상이 만난 건 모두 일곱 차례나 됩니다. 그사이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엔 군마현에 있는 조선인 추도비가 강제 철거되는 일이 있었고, 국내에선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공탁했던 공탁금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예전 한일관계였다면 여파가 컸겠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양측 여론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온기 도는 한일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들이 4월 한국 총선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결과가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기시다 총리조차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3월 방한을 추진하다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요미우리는 “4월 한국 총선 결과에 따라 징용공 문제가 다시 양국의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4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 징용공 해법에 대한 비판이 한국 내에서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있단 겁니다.

일본 언론들이 보고 있는 징용공 문제 해법의 과제도 있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일부 원고가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재단 자금이 바닥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는 목소리도 전했는데요. 아사히는 사설을 통해 “역사 대립의 극복에는 부단한 노력과 성의가 필요하다”며 “원점을 잊지 말고 일본도 관계를 되돌리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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