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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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달 중 당국·업계·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관련 TF 구성 계획도 내놨다.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선 성급한 결론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연계 ELS 등 고난도 상품 판매에 대해 당국이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피해자분들,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직원 성과평가가 고객 이익에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3월 중에라도 당국, 업계, 학계,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한 TF를 구성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 기준안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배상안 설계의 기초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 등 세부 판단 요소가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ELS 배상안으로 판매사의 자산건전성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국내 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지표가 양호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ELS배상안은 일회성 이벤트”라며 “국내 은행들은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주주환원 정책과도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개최됐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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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는 공매도 전산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2차전지 주식 전도사로 유명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개인투자자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박 작가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인 증권사의 시장교란 의혹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계좌에서 주식이 대량 매도된 사건이 신한투자증권의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 증권사와 대립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위 중심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4~5개 검토했고, 이 중 2~3개에 대해 더 검토 중”이라며 한두 달내로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 이 원장은 “투자자가 많은 불신을 갖고 있고 강한 문제제기가 있는 와중에 성급한 결론을 내릴 생각은 없다”며 “무작정 시간을 미루는 핑계로 삼을 순 없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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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들러 간 고령자가 직원 권유로 ELS 들었다면 ‘75% 배상’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31206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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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근본적 개선안 때까지 공매도 금지”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11410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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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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