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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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노사와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저출산과 산업 전환, 좋은 일자리 창출, 이중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58만4000일에 그친다. 이는 역대 정부 근로손실일수의 37.3%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또 노사분규 평균지속일수는 9.4일로 이 역시 집계 이후 가장 짧은 수준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특히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해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경영계도 단기 이익보다는 대중소‧원하청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등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도 노동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낡은 법·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영계 차원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는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설치해 산업재해 감소와 산업현장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고, 1월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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