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여 창구' 비판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폐지
대법원, 전국 수석부장회의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폐지했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5년 만에 부활했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역할과 업무 공유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밖에 수석부장판사들에게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차세대 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을 비롯해 추진 중인 사법행정 현안에 관해 보고했다.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행사다.
원래는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9년 폐지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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