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방중 앞두고 고강도 비판
“중국 정부 지원금, 과잉 투자·생산 문제 일으켜
가격과 생산 질서 왜곡해 전 세계에 피해”
USTR·의회, 중국산 자동차 관세율 상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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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의회가 값싼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자국에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달 중국 방문 시 전기차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조지아주의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서니바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산업 설비 증설이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니바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쏟아지면서 2017년 문을 닫았던 업체로, 이번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으면서 공장을 재가동하게 됐다.

옐런 장관은 “과거 철강 등 부문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과잉 투자와 생산 현상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전기차 같은 신산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럽에서도 같은 문제에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노크로스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서니바 공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노크로스(미국)/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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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정부 보조금이 중국 업체들에 불공정한 이익을 가져다줬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유럽에서 현재 10% 수준인 수입차 관세를 2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의 이전 논의에서 과잉 생산 문제를 다뤘다”며 “이번에도 중국 방문 시 해당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역 보복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며 “중국이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방중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해 4월 19일 열린 상하이오토쇼에 비야디(BYD)의 전기차가 전시돼 있다. 상하이(중국)/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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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와 의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자동차에 27.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서도 중국산 자동차 수입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지난달 말 중국산 자동차 관세율을 125%까지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달 중국산 자동차 1대당 2만 달러(약 2700만 원)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7일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유입되면 수천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정부에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정책은 미국 시장에 중국산 자동차를 넘쳐나게 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 위험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에 관세율 100%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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