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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서울 버스 12년만에 총파업, 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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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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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 서울 버스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네요.

◆ 김영민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내버스는 총 61개사 7200여 대로 전체의 98%에 달하는데요. 노사는 어제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고,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입니다. 노조는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과도한 요구라며 2.5%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조정 회의에서 지노위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중재에는 실패했습니다. 다만 파업 돌입 후에도 실무진 간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극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승훈 : 출근길,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출근길,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승객들이 다른 교통편으로 몰려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인근 택시 정거장은 물론, 지하철역도 혼잡했는데요. 역사 내에서는 '이용 고객이 증가해 지하철 역사 및 열차 내부 혼잡이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안내 방송이 반복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했습니다. 출퇴근 혼잡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씩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 시간은 새벽 2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운영합니다. 무료 셔틀버스도 투입했습니다.

◇ 이승훈 : 오세훈 서울시장도 입장문을 냈죠?

◆ 김영민 :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시민의 발인 서울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많은 분의 생업과 일상이 달려있다. 시민들의 일상을 볼모로 공공성을 해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노사간 양보와 적극적인 협상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타결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오 시장은 "버스파업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0시, 서울 가락시장에서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고물가로 악화된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에 마포를 시작으로 이른바 한강벨트를 따라 이동하며 각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도 남양주와 의정부까지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는 장소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선택한 겁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계양을 주민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녹색정의당은 0시에 이태원 해밀턴호텔 골목의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습니다. 새로운미래는 0시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개혁신당 지도부는 0시 서울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부산 센텀시티역에서 출근 인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 이승훈 : 후보들의 벽보도 설치되는데요.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되죠?

◆ 김영민 : 총선 후보를 알리는 선거 벽보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 8만 3천630곳에 붙습니다. 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선거일 당일까지 부착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승훈 :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정.불법 선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죠?

◆ 김영민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과정 내 폭력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검찰·경찰에,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고요. 이와 함께 사전투표 관리체계 강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4·10 총선에서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 CCTV 24시간 공개 및 투표지 경찰 호송 등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 소식 살펴보죠.

◆ 김영민 :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천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줄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늘었습니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 원 이상이 592명입니다. 전체의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입니다. 최 관리관은 494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1위였던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이번에는 489억 888만 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43억4668만 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내각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종전보다 2억 원 감소한 83억1000만원을 신고했습니다.

◇ 이승훈 :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도 공개됐죠?

◆ 김영민 : 윤석열 대통령은 약 74억8112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재산, 76억9천700만 원보다 약 2억1천600만 원 감소했는데요. 윤 대통령 신고 재산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 부동산과 예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 여사 명의로 토지 2억9568만 원, 건물 15억6900만 원, 예금 49억 8414만 원 등 총 68억4883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도 김 여사 단독 명의입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 재산은 은행 예금 6억3228만원으로, 급여소득이 늘어 직전 신고 대비 9400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죠?

◆ 김영민 :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처우와 수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이 오늘 중수본 회의 후 밝힌 내용인데요. 정부는 병원에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공의의 총 수련시간이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요. 전공의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더 많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정부는 암 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대 2천 명 증원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 이승훈 : 하지만 정부와 의사단체는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 김영민 : 정부는 어제 의료개혁의 미래 청사진인 5대 핵심재정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공의 수련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특히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2천명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어느 대화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을 만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의대 교수들은 계속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들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도 상당수라고요?

◆ 김영민 : 교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 의대생이 하루 만에 252명 늘어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어제 7개교 252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합니다. 이로써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9천218건이 됐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천793명 중 49.1%가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고,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 김영민 :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천82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보다 7천여 명 줄어든 수칩니다. 여기서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하고, '임의계속가입자'는 '만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계속 느는 추세였지만, 2022년 1월 94만7천855명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내림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고, 이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외 일정금액 이상의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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