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비發 주택시장 혼돈 ◆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애초 일정대로라면 기초 바닥 공사까지 마무리돼야 하지만 아직도 흙을 퍼내는 기초 작업과 임시 시설 설치 정도만 이뤄진 상태다. 현장 소장은 "숙련공은 줄고 미숙련 고령자만 늘어 공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자재 값보다 인건비가 더 올랐는데 공기마저 늘어나 공사비 상승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28일 매일경제신문이 대형 건설 업체 A사 주택견적팀에 의뢰·분석한 결과 이 회사의 2021년 3월 기준 1000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비는 3.3㎡(1평)당 500만원으로 총 2500억원 수준이었다. 이 중 노무비는 675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평균 공사비는 3.3㎡당 725만원으로 늘었고 총공사비는 3625억원에 달했다. 특히 노무비는 1015억원으로 치솟았다. 3년 새 1000가구 아파트를 짓는 데 인건비만 340억원이 늘었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노임단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건설 직종 인건비는 약 2배 증가했다.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1인당 인건비는 2014년 12만8256원에서 25만4086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평균 노임'일 뿐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건비는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잔뼈가 굵은 숙련공은 상당수 은퇴해 숙련공 수가 10년 전의 절반도 안된다"며 "미숙련공 인건비도 2배가 됐으니 공기 연장까지 감안하면 현실은 4배가량 오른 셈"이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급등 여파가 쓰나미처럼 '인건비→공사비→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2018년 주52시간제가 도입되자 콘크리트 타설을 비롯해 장시간·연속 근로가 필요한 일도 중간에 중단하고 '정시 퇴근'이 일상화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건설 공사비를 지금보다 올리는 방안을 담은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을 입지나 층수 등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특히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했다. 민간 공사에서 공사비 분쟁이 일어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돕는다. 정부는 또 경사도 25도 이내인 산지만 관광시설로 개발할 수 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해 30도 이내 산지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게끔 했다.

[서진우 기자 /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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