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책 소통합시다]"물류·금융 지정학적 이점…특별법 제정, 제도적 뒷받침 필수"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제공=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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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해보세요. 부산이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저성장·저출산·지역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를 꿈꾼다. 기업이 모여 국제 교류가 이뤄지고 비즈니스, 문화, 기술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별법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부산이 세계적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은 필수”라고 말했다. 부산은 현재 세계 2위 환적항·세계 7위 컨테이너항을 보유하고 있다. 환적항은 화물을 도중에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데 활용하는 항구를 뜻한다. 현재 세계 1위 환적항은 싱가포르항이다.

박 시장은 “부산은 싱가포르같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역량과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조세감면이 이뤄지거나 외국인 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혁신과 특례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 중심지인 국제비즈니스 센터로 성장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은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부산시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도 했다. 좋은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온다면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66명으로 전국의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낮다. 청년인구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 2018년 1만3485명이었던 부산시의 18~39세 청년인구는 2021년 7262명으로 크게 줄었고, 2023년에는 594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7대 광역시 청년들의 삶 보고서에서 부산시 청년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7.65점으로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 박 시장은 “부산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좋은 자연환경과 익숙한 사회 환경 등으로 만족도가 높다”며 “그러나 매출 100대 기업 본사 중 약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청년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업과 사람이 모일 것이고 인구 문제도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도시경제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면 국내외 자본이 유입될 수 있고, 물류·금융 분야 특화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제공=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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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예산 확보가 핵심

박 시장은 지난 1월 제17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아우르는 협의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지방외교 등에 대해 지자체가 공동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1999년 1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설립된 이후 2005년 4월 사무처를 발족시켰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의 대전제는 지방이 스스로 생존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의 확보”라며 “지금처럼 중앙이 모든 권한과 예산을 쥐고 각종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으로 일부만 지방에 내어주는 방식으로는 지방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하는 방식인 ‘지방주도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역이 스스로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혁신 거점이 마련돼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지방통제 장치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며 “지방이 필요한 사업과 제도를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사후 평가하는 역할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엑스포 재도전’ 여부 판가름

부산은 2035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 재도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은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도전했지만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올해 하반기에 재도전 여부가 결정된다. 시에서는 지난번 실패를 반면교사 삼기 위해 유치과정과 재도전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박 시장은 “엑스포가 가진 가치와 비전, 엑스포가 남긴 자산을 볼 때 재도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도전의 경우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치밀히 준비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의원, 국회 사무총장 등 입법과 행정분야의 요직을 두루 맡은 경험이 있다. 박 시장은 이 같은 경험을 살려 시의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은 산은법 개정안 통과, 부울경 광역경제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2050 엑스포 재도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박 시장은 “시정을 위해 행정, 입법, 학계 등을 거친 경험을 적극 살리겠다”며 “정부, 국회,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과 소통하고 상생 협력의 관계를 만들며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늘봄학교 참여 학교를 방문했다./사진제공=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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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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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기업 특례지원과 함께 획기적인 규제 혁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물류·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대해서는 특구 조성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만·공항을 기축으로 물류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람과 자본,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다. 법이 통과되면 경쟁력 있는 도시경제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다. 글로벌 수준의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거·교육·문화·관광 등에서 국제적 수준의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롤모델로 여기는 나라는 어디인지

▶세계적인 허브 기능을 갖춘 대표적인 도시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의 경우 조세감면, 외국인 채용 규제 대폭완화 등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특례를 적용했다. 금융인프라 확충을 통해 금융·서비스 부문 중심지인 국제비즈니스 센터로 성장한 모범적인 사례다. 부산은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중심지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허브 도시의 역량과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제도와 규제혁신이 이뤄진다면 명실상부 동북아의 허브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가 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나

▶인구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매출 100대 기업 본사 중 약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좋은 일자리를 바라는 지역의 청년들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유치되고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다. 우리 시에서 사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삶의 질도 좋아질 것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에는 금융위가 산업은행의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을 결정, 이전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변경에 필수적인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21대 국회 내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산형 15분도시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우선 15분도시는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해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여가 등 필수 기능을 15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이다. 15분도시 조성을 위해 해피챌린지와 정책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피챌린지 사업은 시민의 소통·교류공간을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다. 시민 참여를 돕기 위해 15분도시 지표를 개발하고,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비전투어’ 시즌2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제공=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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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돼 올해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협의회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며 활동할 예정인가

▶무엇보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 지방시대는 지방정부가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고, 국가는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도 지방정부의 주도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대응할 것이다. 지난해 협의회에서는 자치조직권 확대와 자주재정 확충, 지방재정력 강화 등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19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해당 안건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며 회장직을 수행하겠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욱 확보되려면 재정문제가 중요할 듯하다

▶지방분권의 대전제는 지방이 스스로 생존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앙이 모든 권한과 예산을 쥐고 각종 공모사업과 보조사업으로 일부만 지방에 내어주는 방식으로는 지방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지원해주는 방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배분이 필요하다. 예산 분권이 이뤄지고 자주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 지방이 필요한 사업과 제도를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사후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

1960년 1월 19일 출생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제17대 국회의원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민선 7, 8기 부산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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