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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전파낭비” “마이동풍 정부”…야당, 윤 대통령 의대정원 담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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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00명 숫자 고집 버려야”

경향신문

서울 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1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진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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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히자 “마이동풍 정부”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신현영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며 “국민들은 언제까지 의료대란의 고통 속에 아플까 봐 불안에 떨어야 하나.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병세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 양측에 한 발짝씩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의료계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증원안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대란을 막고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출신 나순자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의사와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국민들의 상식이 통용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식”이라며 “의사들은 즉시 현장에 복귀해 끝간데없는 강 대 강 대치를 끝내고 국민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도 의료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선대위 상임고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형이었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선임대변인은 “지금 환자와 국민이 궁금해하고 기대했던 것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산출 근거가 과학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화할 거냐, 말 거냐였다”며 “윤 대통령은 독선적인 고집부터 버리고 의료계와 대화에 당장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밀어붙이는 검찰식 용기가 아니라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는 정치의 용기가 필요할 때”라며 “극단적 치킨게임 속에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낭비했다”며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스스로 ‘조기종식’ ‘데드덕’으로 가는 카펫을 깔고 있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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