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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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필수 의료분야를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 간 형평성·공정성을 유지시키며, 고령화에 대비하는 의료개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간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갖게 해줘야 하고 비수도권에 살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보다 더 불리한 의료 환경에 처해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수 분야에 대해 미비한 인프라들을 구축해 의사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화되는 고령화를 언급하며 "일각에선 저출산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의료 인력 보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야말로 현실을 너무 외면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에 대해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해야 하고 지역 간 공정한, 균형 있는 의료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세가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선 공교육에 대한 관점을 많이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것이 공교육 정상화란 생각을 많이 했다"며 "공교육은 자꾸 획일적으로 바꾸면서 내용은 별로 발전은 못하고, 사교육을 억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의 부당한 카르텔,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누리는 등의 비리는 척결하는 게 맞다면서 "사교육을 눌러서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좀 발상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공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은 많은 학생들. 친구들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고 우리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며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 얼마든지 굳이 사교육에 비용을 쓰지 않더라도 정부가 잘 만들어나가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를 통해 공교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을 발견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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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올해 1월 4일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전국에서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며 "많은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하게 살펴봤다. 그리고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민생 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다"며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며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들은 규제, 지원, 예산 등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agenda·의제)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생토론회 방식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한 수출진흥전략회의를 벤치마킹해서 시작한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런 민생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다같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행사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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