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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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나 무직자는 필수적으로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8일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 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센터 소장과 상담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 1월 17일 민생토론회에서 양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고 지난 1월 24일 업무협약식을 맺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진행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이 자리는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마련된 자리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위원장과 이 차관은 이번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각 센터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다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의 상담직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금융·고용 연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차관은 "제도와 시스템간의 연계와 함께 사람간의 연계도 중요한 만큼, 현장 일선에서 각각의 제도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협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상담사 대상 교육 및 간담회·워크숍 등 소통의 기회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도 생계의 어려움을 고용·금융 연계를 통한 일자리로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국민들의 실업·부채·간병·돌봄 등 복합적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 금융뿐만 아니라 복지, 주거,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이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달라"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면서 "복지 분야와의 협업도 강화해 범정부 협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 설치와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 창구를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햇살론유스 사회초년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 인하(0.5%P)도 시작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3월 12일부터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지원제도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6월 시행예정인 정책 중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4가지 과제도 발표하고 4월 중 시행키로 했다.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햇살론 유스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인하(0.1%포인트)할 계획이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 역시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해 알림톡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고용복지+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오는 6월과 하반기 중 시행이 예정돼 있는 세부 방안의 조기 이행과 완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이 운영될 예정인 만큼 동 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는 물론 향후 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 협력을 추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보다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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