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2023.10.10./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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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결과 언론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과방위 배정이 점쳐지는 당선인들의 면면과 최근 현안이 상임위 소관 분야 중 '방송'과 관련이 깊어 논의가 집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으로 분류되는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은 12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노종면 전 YTN 앵커 △이정헌 전 JTBC 앵커 △이훈기 전 OBS 기자 △정진욱 전 한국경제신문 기자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의힘에서 △박정훈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이상휘 전 데일리안 기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국민의미래에서 △김장겸 전 MBC 사장 △유용원 전 조선일보 기자가 당선됐다.

방송 정책 분야 이력을 보유한 당선인도 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이번 총선에서 재선한 김현·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방송통신위원과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같은 당 초선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전국언론노조·한국방송학회를 거쳤다. 이 밖에 총선 직전 21대 국회 과방위원이던 고민정·조승래·민형배·박찬대·이인영·이정문·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당장 입법논의가 다가오는 현안은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완화안이 꼽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연내 법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사안이다.

융발위는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유도한다며 유료방송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신고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문사·뉴스통신사와 외국인에 대한 유료방송 지분 소유제한도 폐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행 규제는 골자가 시행령에 위임되지 않고 직접 방송법 조문에 명시된 탓에 법 개정 없이는 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방송사 지분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GDP(국내총생산) 연동 일정비율 이상'으로 완화하겠다는 융발위 계획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독자추진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야권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재논의될 여지가 있다. 22대 국회 범야권 의석수가 190석을 넘기면서 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재표결시 정족수(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넘길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고시를 고치는 방식으로 추진된 수신료 분리징수, 총선 전 역대 최대 법정제재 건수를 기록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심의내역, 위원장·부위원장이 임기를 남긴 채로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논란거리다. 선방위·방심위 제재의 경우 연중으로 다가온 MBC DTV와 KBS 1TV 등의 재허가 심사와 맞물린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야당이 지난해 3월 추천한 방통위원 후보자 최민희 전 의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후보자직을 사퇴한 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과방위 배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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