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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프랑스 스타일 '동거정부' 탄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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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평 일단락에도…獨·佛의 '대연정' 같은 정부 형태 주목

르몽드 "여론엔 좋은 이미지…정치 마비 위험성 내재" 분석

뉴스1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2020.4.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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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난 모양새지만 17일 윤석열 정부 신임 총리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설에 한국 정치권에서 소위 '대연정 구상'과 같은 정부 형태가 주목받는 분위기다.

대연정은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형태로, 해외 사례로는 독일의 기독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구성한 것이 꼽힌다. 노무현 정부도 대연정을 추진했었고,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아닌 야당 인사들에게 장관 입각 등을 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또 다른 대표 사례로는 프랑스 정부가 꼽힌다. 프랑스에서는 정당을 달리 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라고 한다. 코아비타시옹이 '동거'라는 뜻의 프랑스어다.

프랑스 동거정부의 시작은 1986년으로, 당시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미테랑이 대통령이었지만 우파연합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탄생했다. 헌법상 총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기는 하지만, 총리 임명에 의회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미테랑 대통령이 라이벌이었던 자크 시라크를 총리로 지명했다.

미테랑 대통령 이후 2차례 더 동거 정부가 존재했다. 프랑수아 대통령-에두아르 발라두르 총리 시기(1993-1995)와 시라크 대통령-리오넬 조스팽 총리 시기 (1997-2002)이다.

다만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동거정부에 대해 "여론에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치 마비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실제로 1986년 7월 미테랑 대통령이 시라크 총리의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실천에 옮길 법령에 서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두 인사는 심각한 충돌을 빚은 바 있다.

르몽드는 "2000년 당시 (대통령이 된) 시라크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실시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켰다"며 "이로 인해 동거체제가 발생할 개연성을 줄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후 여당은 모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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