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란-중국 에너지 제재법' 압도적 찬성…
"제재 시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지적도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와 회담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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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공격 자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잇따라 추가 제재를 언급했는데 이란산 원유가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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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조만간 이란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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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G7(주요 국가 7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우호국, 미 의회 양당 지도자들과 포괄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조만간 이란 측 미사일, 드론 프로그램과 이란 혁명수비대(IRGC) 관련 개인, 단체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맹국들과 우호국들도 곧 재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춘계 총회에서 이란 원유 수출을 제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옐런 장관은 "제재 수단을 미리 공개하지 않지만 이란의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논의됐던 모든 옵션을 상의 중"이라며 "이란은 원유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방문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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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 이란의 테러활동과 핵 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수천 건의 제재가 진행 중이며 이란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를 골자로 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일방적으로 탈퇴, 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은 미국과 교역했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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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산 원유 주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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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NSC 출신인 피터 하렐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비상임 연구원은 추가 제재가 나온다면 원유를 겨냥할 것이며, 유럽연합(EU) 등 다른 서방 동맹국까지 동참할 경우 제재 수위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란은 최근 2년간 원유 생산량을 20% 늘려 일 340만 배럴을 생산 중이다. 전세계 공급량의 3.3%에 해당한다. 지난 1월 미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원유 생산량을 일 33만 배럴 늘렸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중에서 생산 증가 폭이 가장 크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해 1~9월 원유 수출로 339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2020년 전체 수익보다 두 배 많다.

이는 이란산 원유를 향한 기존 제재가 유명무실했다는 것을 뜻한다. 미 하원은 그 배경에 중국이 있다고 보고 지난 15일 표결에서 찬성 383표, 반대 11표로 이란-중국 에너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금융기관이 이란산 원유 또는 석유제품 수입에 관여할 경우 중국 기관까지 제재 대상에 삼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를 중국이 수입한다.

미 상원, 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안 처리는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에게 달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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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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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 컨설팅업체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는 슈머 대표가 고유가를 고려해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표결에 부쳐진다면 곧바로 상원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유가 상승폭은 배럴당 8.4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가 이날 기준 배럴당 90달러 선임을 감안하면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발언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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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금융사 ING는 "원유 제재가 추가된다면 이란 원유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 결정에 따라 이란산 원유 공급량이 일 100만 배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티그룹도 "이란, 이스라엘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은 현재 시장가에 반영돼있지 않다"며 군사갈등이 고조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봤다.

미국이 유가 상승 우려에도 이란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확전을 막기 위해서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 제재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서 "제재를 통한 압박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제재로 이란 태도가 누그러질지는 미지수다. 하렐 연구원은 "이미 (이란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어 추가 제재를 발표한다 해도 (이란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 폭격으로 인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이 파괴돼 고위 군 간부 등 13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보복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기와 방법 등은 미정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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