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체계 정비 속도낼듯

간편결제 시장 내 카드사와 빅테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이들이 내건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 정비 공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생회복 공약으로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약속했다.

간편결제 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가 실물카드 결제 이용률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국내 지급결제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결제 가운데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 비중은 50.5%로 실물카드 결제 비중(49.5%)보다 높은 수준이다.

간편결제 시장이 빅테크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 카드업계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카드사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체계로 변경된 뒤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빅테크의 영세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네이버페이 0.88%, 카카오페이 0.89%,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1.01%로 집계됐다. 3사의 영세 가맹점 카드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0.93%로 신용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보다 높은 상황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영세 가맹점에 0.5%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영세 가맹점을 기준으로 빅테크의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카드업계는 빅테크가 유사한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간편결제에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기능과 동일한 규제원칙을 적용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간편결제사들은 카드사와 달리 수수료 규제가 없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카드사와 동일규제를 받을 수 있는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와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앱) 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한카드는 모바일 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신한 SOL(쏠)페이 터치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QR·NFC 등 결제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KB국민카드는 ‘KB페이’를 중심으로 결제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개선했다.하나카드 역시 하나금융그룹 페이 플랫폼 ‘원큐페이’를 ‘하나페이’로 변경하며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카드사들은 본업 경쟁력이 약화될 정도로 수수료가 인하된 상황”이라며 “카드업계도 자사 플랫폼을 강화하거나 오픈페이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간편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상원 기자 (js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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