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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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주제로 진행하는 마지막 기자단 설명회가 될 것 같습니다.”

1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기자단 대상 설명회에서 고재영 질병관리청(질병청)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1월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운영 종료된 선별진료소 컨테이너가 그대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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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수본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유행할 수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2020년 1월3일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을 시작하며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평가한 지 4년4개월 만에 다시 ‘관심’ 단계로 떨어지게 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네 단계로, ‘관심’ 단계는 현행 ‘경계’에서 두 단계 낮춘 것이다.

이제 방역 조치는 법적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고,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수준의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한다.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다음달 1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도 권고사항이 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다.

무증상자는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유증상자 중 60살 이상 어르신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는 이전처럼 신속항원검사(RAT)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접종은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65살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한다.

2020년 1월 구성했던 코로나19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운영을 종료한다. 코로나19 감시체계도 현재처럼 코로나19 양성자 표본 감시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처럼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