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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13조원 드는 민주당發 민생회복지원금, '건전 재정' 尹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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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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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이 조율 중인 가운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어서 대통령실이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꾸준히 제1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하면서 민심이 출렁이자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긍정하며 영수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려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와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13조원을 확보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 문제는 대통령의 결심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며 "긴급민생자금 13조원 정도는 민생경기 부양 차원에서 못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 기조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0번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150조원의 추가 예산을 집행했다. 신종코로나19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업 지출이 많았으나, 약 4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쓴 박근혜 정부의 4배 가까운 수치였다. 나라빚도 문재인 정부 5년간 660조원에서 1000조원을 돌파하며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것인데, 최소한 13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받기에 당혹스럽운 안건이 될 수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의 근본 기조는 민생을 살리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고물가와 고금리 한계에 부딪힌 분들이 많다. 정치권이 합심해서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분야 이외에도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도 주요 논의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에게까지 수사 범위가 미칠 수 있는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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