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종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해당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율 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작년 3월 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배달의민족의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됐습니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되,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대신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요기요, 땡겨요 등은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업종으로도 확산,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은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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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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