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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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으나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장 수석은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되고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 사직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수석은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 중증・응급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는 장기화되는 의정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수석은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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