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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5조 규모 추경 편성 요구
영수회담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
법인세 등 세수 여건도 산 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로선 추경 요구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총선 후 여야 간 협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이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증액 5000억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증액 400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비용 3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통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관철시킨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추경 편성에 대한 공식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에서는 일단 부정적 기류가 크다. 당장 지난 정부를 방만재정으로 비판하면서 긴축재정 기조로 전환한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여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난관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재정수지 적자는 36조8000억원에 달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비율(3.9%)이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높았다.

세수 여건 역시 녹록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침체를 감안해 올해 법인세 수입을 전년 대비 26%나 낮춰 잡았지만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됐다. 세수 결손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사실상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2020년 지급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액의 약 30%만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점도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제 소비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중 유동성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 편성이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개입 여지는 크지 않다. 협치의 결과물로 추경 편성에 여야가 전격 합의할 경우 재정당국 홀로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여당도 고물가로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을 일부 계층으로 하는 등 여야가 타협안을 도출할 경우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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