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WGB는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던 지난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강상구 기자(kang3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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