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뒤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가 17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나랏빚 규모는 갈수록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압박까지 거세지면서 지금의 전망치보다도 실제 나랏빚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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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 전망, 더 어두워져

24일 IMF가 내놓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는 2029년 1715조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023년(1234조원)보다 39%(481조원) 많다. 매년 나랏빚이 80조원씩 쌓여갈 것이라는 의미다. 일반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으로, 국제 비교에 활용되는 통계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의 비율이 2029년이면 59.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매년 전망치를 내놓는데 지난해보다 올해 전망에서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를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2028년 GDP 대비 부채비율을 58.2%라고 본 것에서 올해는 58.9%까지 상향하면서다. 나랏빚이 예상보다 더 빨리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엔 정부부채가 736조원에 불과했다.

한국의 정부부채 증가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유독 가파르다. 독일‧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2023년 이후로 부채비율을 줄여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부채 총액으로 따지면 2023년 대비 2029년 증가율은 미국(40%), 영국(33.6%), 프랑스(26.9%), 캐나다(12.4%) 순이다. 주요 선진국 중 미국을 제외하곤 한국(39%)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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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추경 땐 부채 더 늘어

나랏빚이 쌓여갈 것이라는 전망이 명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표가 내건 총선 공약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민생지원금이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영수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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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데는 13조원이 필요하다. 10조원 안팎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원금을 나눠주는 만큼 나랏빚이 쌓인다는 뜻이다. 2022년 5월 이후 한 차례도 없던 추경이 재개되면 이번 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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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전망까지 어두워

올해 세수에도 경고등이 들어왔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것마저 충분하지 않은 모양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국내 영업이익은 1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가 책정되는데 적자일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SK하이닉스 역시 7조원대 영업손실로 올해 법인세 0원이 유력하다. 정부는 전년도 80조4000억원의 법인세수를 근거로 올해는 77조6000억원의 법인세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나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건 무척 신중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 풀어야 할 경제 과제는 물가·환율·산업경쟁력이지 지원금을 주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지원금 방식이 외식 가격을 중심으로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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