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민토론의 결과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나온다. 시민대표의 56%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되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지만 입법에 앞서 협의를 진행해야 할 여·야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토론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개혁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모수개혁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9%)를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 중 56%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다.

반면 다른 선택지인 '모수개혁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을 12%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시민대표 중 42.6%는 모수개혁 2안을 선택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완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당·당파를 떠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은 당초 견지했던 입장과 다른 시민토론 결과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로 돌아섰고, 야당은 추가 논의보다는 빠른 입법이 시급하다며 압박에 나서면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시민토론회 결과를 놓고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는 게 목표여야 하는데,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다.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뚜렷한 의견 표명이 없고, 결과를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반되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학습 및 토론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4일 연금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내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입법 추진에 앞서 협의에 돌입한다. 여·야 차이가 뚜렷해 절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 과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