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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계기로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럽은 이미 내국인으로서 다 왕래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언급은 비자 없이 유럽연합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과 유사한 구상으로 보인다.
솅겐조약은 가입국 간의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 비자 발급 같은 절차를 면제해 인적·물적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정이다.
그러나 여권 없는 왕래 수준의 파격적 조치는 한일 양국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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