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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미 법원, 법정모독 트럼프에 벌금 9천달러…“구금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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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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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을 어겼다가 법정모독을 이유로 벌금 9천달러(약 1250만원)를 부과받으면서 구금 가능성까지 경고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회계 조작 사건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30일 증인과 배심원을 비난하거나 위협하는 언급을 하지 말라는 함구령을 거듭 어겼다는 이유로 그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사 변호사’였으나 지금은 관계가 틀어진 마이클 코언이나 성관계 상대인 스토미 대니얼스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10건의 소셜미디어 글로 함구령을 어겼다며 처벌을 요청했다.



머천 판사는 “법원은 적법한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구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머천 판사는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증인석에 설 사람들을 위협한다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머천 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한 소셜미디어 글 4개에 대해서도 2일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리포스팅한 글은 함구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머천 판사는 리포스팅은 그 글에 동의하는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자기 입장으로 내세우는 것이라 함구령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는 포르노 배우 출신인 대니얼스를 대리했던 변호사 키스 데이비드슨이 증인으로 나와 주목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에게 준 13만달러(약 1억8천만원)가 대선에 불리한 소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인데, 데이비드슨은 비슷한 시기에 역시 성관계 입막음과 관련해 15만달러를 받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도 대리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타블로이드지 ‘내셔널 인콰이어러’를 경영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트럼프에 대한 블록버스터급 얘기”를 갖고 있다고 접근해 돈을 받아냈다고 증언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는 맥두걸에게 돈을 줘 다른 매체에는 제보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 얘기를 보도하지 않는 ‘캐치 앤드 킬’(catch and kill) 수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다. 이 매체 발행인이었던 데이비드 페커도 최근 법정에 나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눈과 귀가 돼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코언과 함께 이런 계획을 실행했다고 증언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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