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1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15년 만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우방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일 등 50개국을 대표해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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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 협력 기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을 비롯한 50개국 대표와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지속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을 기대한다"면서다.

그는 이어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게 되자 대북 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비유하며 "거덜이 났다"라거나 "맥이 빠질 대로 빠졌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 패널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제재위원회를 비롯한 제재 체제 자체는 여전히 공고하다는 사실을 부각한 셈이다.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과 관련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며, 나머지 회원국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립 시기에 대해선 "동료 회원국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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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기구 공백…회피 노골화 우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이라고 확인하는 사실상 마지막 보고를 남긴 뒤 지난달 30일로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 28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거부권을 활용해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을 부결시킨 결과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오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 표결을 진행하는 모습. 유엔 웹티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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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이 제공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의 위반 사례를 심층 조사해 제재의 빈틈을 메워주던 전문가 조사 기능이 공백인 가운데, 북·중·러의 제재 회피 행위가 더욱 노골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제재 회피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이 북한 인근 해상에 출몰하는 정황도 최근 꾸준히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이날 "제3국 선박이 북한 인근 해상에서 지난달 29일 신호 장치를 끄고 28시간 동안 북한에 입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거의 대북 제재 위반 행태를 답습했다"고 보도했다.

새 대체 메커니즘은 한·미·일 주도로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 등 유사입장국이 손을 잡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1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에 가능한 많은 압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재 이행 노력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아프리카연합(AU) 등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다자 협의체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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