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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윤재옥 "채상병 특검법, 윤에 거부권 건의…야 입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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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서 단독 처리

여 "김진표, 민주 폭주 가담…입법부 권위 실추"

"수사 진행 중…어떻게 매번 특검 처리하나"

"선거용 정치공세, 국정 발목 잡겠다는 저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5.0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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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간에 합의됐기 때문에,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김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돼도) 여야 간에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수장으로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라며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 서로를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히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처리 등을 놓고도 "이제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상임위원회는 열어놓지도 않았다. 국회에 기만이 난무한다"고 일갈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시점을 두고는 "원내 의원들과 상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만 회의장에 남아 채 상병 특검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에는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는 "애초에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선거용 법으로 정치공세를 해온 것"이라며 "선거에 이겼다는 자신감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국정운영을 발목 잡겠다는 저의가 깔린 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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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재옥(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대화하고 있다. 2024.05.0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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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 67%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는 "67%가 찬성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끝나고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적 평가를 거쳐서 특검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대로 수사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왜 필요한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건은 전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다른 사기 범죄와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예산을 상당히 투입해야 하는 재정적 문제도 있다"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법이지, 일방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인에 찬성 168인으로 통과시켰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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