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사들인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장에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제시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가 LH 약정매입으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가격과 비교하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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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LH가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사들인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2일 반박 자료를 냈다.

경실련은 이날 2021년~2023년 3년간 연도별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LH가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 매입'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여 세금을 낭비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약정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8조7000억원으로 총 매입임대주택 매입의 8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방식이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이 가격에 반영된 기존주택매입(기존에 있는 주택 매입하는 방식)보다 더 비싸다고 내다봤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전용면적 82㎡ 기준 LH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은 SH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최대 3억9000만원 비쌌다.

LH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LH는 "SH 위례지구 A-1 12BL(위례포레샤인 15단지)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LH 매입임대주택과 SH 아파트를 비교하기엔 시차가 있다고도 했다. LH는 "위례포레샤인 15단지의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고 전했다.

또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서는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에 따르면 LH의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은 OECD 평균치인 5%보다 낮은 3%대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 LH는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실 해소 노력을 기울인다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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