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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은 굉장히 복합적인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연극과 연기 분야에선 대성했지만, 정관계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내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것이 치명적인데요,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복귀할 때도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올랐고, 현재까지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유인촌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게임업계와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지스타 현장을 찾아 게임산업 재도약 및 수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 년이 흐른 지난 1일, 문체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8년을 게임산업 제 2의 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MS·소니·닌텐도와 연계한 콘솔게임 발굴, 개발, 유통, 홍보 지원;▲청소년 아케이드게임 경품제한 완화;▲선택적 셧다운제 자율로 전환;▲e스포츠 지역연고제와 지역 실업리그 추진;▲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를 뒷받침하는 소송특례 마련;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소송특례의 경우 단순 육성책이 아니라 게이머들의 권익을 위한 부분이기에, 마냥 친업계적인 행보 뿐 아니라 게임계를 전반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도 보입니다.

정책 자체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실효성은 둘째치더라도, 방향 자체는 좋게 평가할 만합니다. 이전 장관들보다 더욱 게임산업에 진심이라는 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독자 반응은 특히 소송특례 쪽에 몰려 있었는데요, 게임메카 ID 모노블로스 님 "드디어 법이 유의미하게 바뀌는군요", 게임메카 ID DIVINITY 님 "이게 맞지. 유저가 확률조작 입증하려고 몇억 몇십억 데이터 모아서 가져가는게 말이 되나", 게임메카 ID 동네백수 님 "애초에 말이 안됐던게 게임사 내부자료를 유저가 어떻게 입증하나"와 같이 꼭 필요했던 정책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다만 유인촌 장관을 둘러싼 비판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박수를 쳐 주기만은 어렵습니다. 게임메카 ID 페엥구인 님은 e스포츠 지역연고제 기사에 "지역연고란게 가능하긴 할까? 게임관련 정책 많이 낸 건 좋은데, 왠지 민심잡기 용으로 마구 내뱉은 느낌도 있음. 괜히 뭐 한다고 돈만 쓰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결말이 될 수도"라며 쓴소리를 남겨주셨습니다.

뻔히 보이는 논란 외면과 퇴행적 문화정책 속에서 게임업계에 대한 관심과 노력만을 칭찬할 수는 없다는 지적과, 게임업계에 관심조차 안 가져온 다른 장관들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 과연 유인촌 장관의 문체부는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게임메카 류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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